새해를 맞아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수출을 강조하는 부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20조원을, 농림축산식품부는 100억달러의 수출을 내걸었는데요, 환영의 목소리 속 일부 시민단체는 대통령 눈치보며 부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윤 대통령 임기 동안 100조원 수출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해수담수화 등 녹색산업을 올해 20조원 수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분야에서도 보조금 체계 개편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으로 탄탄한 내수시장을 제공해 수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오염 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 산업을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 등 신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수상태양광, 그린수소, 스마트 물 기반 시설, 해수 담수화 등이 대상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 도담동에 마련된 일회용컵 회수기를 이용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또 중동과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던 녹색 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내 녹색 산업 분야에서 20조 원 수주를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네옴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오만·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수소와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 17조 5000억 원의 수출을 목표로 합니다. 우즈베키스탄·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서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발전소 등 2조 1000억 원 수출을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까지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해 2027년까지 100조 원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녹색산업수출연합체를 즉시 출범하고 장차관이 직접 전 세계 각국에서 고위급 회담과 기술설명회를 열어 수출을 지원합니다. 재원 조달 해결을 위해 녹색채권 3조 원, 정책금융 3조 5000억 원 등 7조 2000억 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중심으로 개편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탄탄한 내수시장을 통해 수출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8억달러 수준이었던 국산 농식품 수출 규모를 올해 100억달러, 2027년 150억달러어치 수출한다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대비로는 5년간 수출을 61억달러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 기업과 정부가 손잡고 수출 확대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꾸립니다. 본부는 식품·스마트팜·농기계·종자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본부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직접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의 수출 지역도 다각화합니다. 현재 한국이 수출한 스마트팜 시범 온실은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등 2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안에 호주와 중동 지역에도 시범 온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내에서도 농업 인력 급감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 사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국내 온실과 축사 중 30%를 스마트팜 형태로 바꾸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각 부처가 수출에 집중하는 데는 올해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더해 ‘전 부처의 산업통상자원부화(化)’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한 데 이어, 작년 11월 23일 처음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산업 육성 부처가 돼야 한다”며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산업부 2중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합니다. 환경단체들 역시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