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세요" 임대아파트 하자 논란…국토부, 전수조사 실시

국토교통부가 이달 12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충북 충주 호암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 하자보수 처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 이하)로, 10년 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 운영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4개월 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임대주택 품질과 주거 서비스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