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는 올해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국익 추구의 외교 방향을 세웠다. 능동적인 외교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CHIP4(칩4) 등 새로운 협력 라인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진 장관은 외교부는 국정 목표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국익 국민을 위한 선제적 능동적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수립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세계 10위 경제와 6위권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예비회담이 개최된 단계인 칩4에 한 단계 더 발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다만 “(칩4)는현재 예비회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회담이 언제 진행될지, 어떤 급에서 진행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우리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는 그 단계(본회담)에 가면 입장을 결정해서 밝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세일즈 외교에도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외교부 내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조현동 제1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전 재외공관을 수출 전진 기지화하고, 공관 내에 수출전략담당관 지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를 중심으로 해외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면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경제안보외교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또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를 활용하고 에너지·자원외교를 강화한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과의 양자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해 미국과의 우주 협력 확대 및 첨단기술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인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확대하는 것은 물론 일본과는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중국과는 규범?규칙에 입각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4자안보협의체(쿼드)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기후변화?환경?보건?의료 등 분야에서의 한일중 3국 대화?협력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변국과의 협력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이자 우리나라와 수교 50주년을 맞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또 수교 60주년을 맞는 캐나다와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자 수교 50주년을 맞는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와의 정상외교를 추진한다. 올해 수고 140주년을 맞이한 영국과 독일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확대해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