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안보·경제 등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약속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안보 및 기타 영역에서 한미일간 중요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규칙기반 국제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에서부터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점점 늘어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환영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성명은 “일본의 이런 투자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를 강화하고 21세기를 위한 미일 관계를 현대화할 것”이라며 “우리 안보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두 정상은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임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안보조약 5조(집단방위)에 따라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사용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 조항이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성명은 앞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거론, "우린 사이버·우주영역 등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적 전력 태세와 억지 역량을 일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두 정상이 “일본의 반격 및 기타 능력의 발전과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 등 핵심·신흥 기술의 보호·촉진 등 경제 안보, 우주 협정,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면서 핵 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심화해온 에너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공동의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경제적 강압, 비시장 정책·관행, 자연재해 같은 위협에 맞서 같은 생각을 하는 파트너 사이에서 우리 사회와 공급망의 회복력을 구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세계에서 힘과 강압으로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환경이 미일 양국의 지속적 역량 강화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적대행위이며,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세계의 에너지 및 식량 안보를 약화시키는 등 경제적 힘을 악용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없어선 안 될 요소로서 대만해협에 걸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고 적시했다. 중국 정부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새 변종 식별을 위해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및 바이러스 게놈 서열 데이터를 국제사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