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018년 10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17일 “모멘텀을 살려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6차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일본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일본 측도 한국 정부가 보내는 메시지를 잘 읽을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호응을 잘해주면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관계 정상화 모멘텀이 유지·발전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실기하거나 회복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양국이 염두에 둬야 할 몇 가지 기준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은 한국에 무엇이며 한국은 일본에 무엇인지를, 어떤 공통 도전에 직면해 있고 공동 대응이 왜 상호이익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자 관계 주심의 시각에서 지역과 세계적 도전의 차원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력 분야가 갈등 분야보다 훨씬 많다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또 “한일관계의 현안이나 쟁점을 다루는 데 있어 최대한 실용적·비이념적·병행적 접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념적·민족주의적·근본주의적 접근은 이견 해소보다는 위기를 증폭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장관은 “한일과거사를 외교 현안에서 역사문제로 전환시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역사문제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한일 정치권을 향해서는 “외교를 국내 정치 수단화하는 유혹과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양국 모두 상대국 국민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협력의 관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장관은 한일 간 구체적인 협력분야 등을 단기·중장기적 차원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우선 “신뢰구축 조치 차원에서 일본 측의 수출 규제 조치와 한국 측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지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공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셔틀 정상외교를 정례화하고 고위 전략대화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미일 간 및 한미 간 수준으로 전략대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윤 전 장관은 △한일 간 공통 미래비전·로드맵 준비 △한일·한미일 간 북핵 대응을 위한 협의체 정례·제도화 △한일·한미일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 △인적·문화교류 위한 청소년 교류 등 공동사업 추진 등도 제시했다.
끝으로 윤 전 장관은 “일본은 과거사 인식 관련 역대 일본 정부의 방침과 약속에서 후퇴하면 안 되고 한국은 외교적 협의의 엄중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양국 정부 모두 외교적, 국내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지만 서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진정성과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함께 지혜를 공유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국내적인 이해도 높아져 당면 현안 타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