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현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6일 밝혔다. 정유사를 상대로 한 야당의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요구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문제 때문에 추경을 해서 피해계층을 지원하자고 하는데 추경을 편성하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면서 “추경 편성으로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르고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추경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지원을 이유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추경을 하자는 것은 (국회가) 본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했다는 얘기”라며 “지금 편성한 예산을 일단 집행하면서 앞으로 경제 상황을 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자꾸 방만하게 빚을 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려 한다”면서 “'건전 재정'이라는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유사 등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횡재세를 걷자는 야당의 요구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특정 기간에 수익을 냈다고 횡재세를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이 수익을 냈다면 법에 정해둔 법인세율에 따라 세금을 걷으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등 일각에서 횡재세 도입 움직임이 있지만 해당 국가의 기업은 원유를 직접 생산하고 정제해 수익을 낸다”면서 “원유를 수입한 뒤 정제해 파는 우리 기업과 수익 구조가 다르다”고 부연했다. 해외 기업들과 달리 우리 기업은 높은 가격에 원유를 들여와야 해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