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구직자가 벽에 붙은 구인광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올해 말까지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위기가 닥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정년연장이 노사 대립이 심한 논쟁적인 이슈인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부는 27일 올해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핵심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계속고용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방식을 아우른다. 고용부는 1분기 사회적 논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논의체를 구성한 뒤 논의체의 결과를 토대로 2분기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심은 계속고용 방식이 정년연장으로 결정될 지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부터 매년 감소세다. 2050년이 되면 생산연려인구는 2019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의 정부의 고령화 대책은 정년 60세 의무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이 꼽힌다. 이들 대책으로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계속고용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지 가늠자는 실업급여 대상 확대로 보인다. 고용부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 논의도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해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용부는 또 이날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고용서비스 고도화, 청년을 비롯한 노동 취약계층 노동시잔 진입 촉진 등을 담았다.
노동계는 일단 정년연장 논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년연장은 초고령사회의 시대적 요구”라며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심의회에서 “그동안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처방이라는 쉬운 선택을 해왔다”며 “정부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