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장상윤(오른쪽) 교육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진보·보수 할 것 없이 ‘현행 유지’ 의견보다 우세했다.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러닝메이트제’보다 현재처럼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을 직접 뽑는 직선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재정 효율화를 위해 재원 마련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49.9%를 나타냈다. 반면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41.4%로 다소 낮았다.
교육교부금 개편에 찬성하는 비율은 보수·고소득층일수록 높았다. 보수층은 54.1%, 경제적 상위 계층은 55.1%가 개편에 손을 들었다. 반대하는 의견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40대(51.2%), 지역별로는 강원·제주(52.3%), 직업별로는 학생(53.3%)만이 50%를 넘겼다.
시도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응답(51.4%)이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해 주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답변(26.0%)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58.0%)와 보수(43.2%) 할 것 없이 현행 직선제 방식을 선호했다. 러닝메이트제를 지지하는 비율도 각각 26.2%와 27.2%로 엇비슷했다. 다만 보수층은 간선제(15.0%)와 임명제(10.4%) 등의 대안을 선택한 비율이 진보층의 2배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