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금융권역별로 관리해온 부동산 PF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당국이 직접 금융회사 이사회와 소통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 ‘생계형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全)방위적 대응 강화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잠재 리스크 선제적 대응’을 위해 종합적인 시스템리스크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로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PF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25조 3000억 원으로 2021년 말(110조 2000억 원) 보다 15조 1000억 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PF 연체율도 0.38%에서 0.90%로 0.52%포인트나 뛰어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개별 금융권역별로 관리돼온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하고 주택, 상업용 시설 등 PF 개발사업 유형과 공정률 등 진행상황에 대한 분석 체계를 강화한다.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올 1분기 중 PF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하면서, PF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국내 증권회사들이 부동산PF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투자형태별 리스크 특성을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에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향력도 지금보다 커질 전망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고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지주나 시중은행의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각 은행별 이사회 간 만남을 최소 연 1회 정례화하고, 은행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필요하다면 은행권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지주그룹 내 공동투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2분기 중 공동투자의 투자의사결정과 투자실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절차를 점검한 뒤 업계와 협의해 ’공동투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10개 금융지주의 공동투자 잔액은 53조 7000억 원이며 투자대상자산은 기업 인수금융, 부동산 및 인프라 등이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비(非)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생계형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 등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보험계약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2분기 중 구축하고 은행권의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 등을 점검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불합리한 대출금리를 적용 및 수수료 부과 여부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해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당한 승환계약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 금융회사까지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