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난방비 급등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경을 위한 정부 가용 재원이 3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 총세출은 559조7000억 원으로 각각 마감됐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었으며 여기서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다시 일반회계 6조원과 특별회계 3조1000억원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추경 편성에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이다. 다만 일반회계 잉여금을 전부 추경에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재정법에 따라 내국세 초과징수액의 40.03%를 우선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고 남은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며 여기서 남은 금액의 30% 이상을 채무상환에 써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2차 추경이후 세수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내국세 초과징수액이 약 4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용 추경 재원을 역산해 보면 약 2조9000억 원을 빚내지 않고도 추경으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올해 내국세 초과징수액 규모는 4월 최종 확정된다.
다만 정부는 추경 편성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추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재정요건 전쟁, 대규모재난, 실업, 경기침체 이런 것이 완연해졌을 때 빚 내서 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전혀 추경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