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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 시장 몰락 책임론…"오락가락 규제, 혼돈 야기"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시장 침체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했다.



15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날 상원은행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의 몰락 문제를 다루기 위해 '크립토 크래시: 디지털 자산에 금융 시스템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Crypto Crash: Why Financial System Safeguards are Needed for Digital Assets’) 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해당 청문회에서는 대다수 의원과 전문가들이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한 의원은 “SEC는 마땅히 준비했어야 할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FTX, 테라, 블록파이 등을 포함한 파산 기업의 투자자 보호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팀 스콧 선임위원도 “SEC가 현재 불안정한 암호화폐 시장과 같은 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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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제정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증권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암호화폐 혁신위원회의 글로벌 규제 책임자인 린다 쟁(Linda Jeng)은 “SEC는 증권으로 결정된 디지털 자산의 고유 속성의 변화에 발맞춰 이를 설명하기 위한 공식적인 규칙 제정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에 대해 통일성 있는 규제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고 기업 간의 혼돈을 초래했다는 말이다.

한편 겐슬러는 대부분의 토큰이 SEC 지침에 따라 증권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업들에 대화를 요청했다. SEC는 올해 크라켄과 팍소스 등의 업체에 대한 제재를 집행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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