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풍선’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중국은 자국 정찰풍선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불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대우를 박탈하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양국 간 군사·정치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모양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민간용 무인비행선이 미국 영공으로 잘못 진입한 것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해친 미국의 관련 실체(개인 또는 단체)에 반격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10일 미 상무부가 베이징 난장우주기술 등 중국 기관 6곳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린 데 따른 대응이다. 미 상무부는 이들 기관이 정찰풍선 개발 및 중국군 현대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6개 기관에 미국 기술 및 부품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4일 미국 상공에서 미국군이 중국의 풍선을 격추한 뒤 미국은 “중국이 40개국에 정찰풍선을 보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한편 미국의 밋 롬니 상원의원(공화당)과 크리스 반홀렌 상원의원(민주당)은 9일(현지 시간) ‘중국의 개도국 대우 중단 법안’을 제출했다.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도국 지위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롬니 의원은 “중국은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을 경제적으로 능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의) 국방비와 막대한 대내외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을 국제 무대에서 개도국으로 대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