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생계비 대출금리 15.9%에서 3.5% 이하로 낮춰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다음달 정부가 출시하는인 긴급 생계비 대출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며 15.9%에서 3.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100만 원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에 15.9%라는 고금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 생계비 대출 방안을 보면 최초 대출금리는 15.9%이고, 6개월간 성실히 상환하면 12.9%로 금리가 낮아진다.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9.9%로 금리가 더 낮아지고, 금융교육을 들으면 최저 9.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부대변인은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은 그만큼 생계가 절박하다는 의미”라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엔 이자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를 위한 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사채놀음을 하고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고 생색내기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받는 모습은 ‘고리대금업체 영업사원 1호’ 같다”며 “‘나라가 사채업자냐’라는 비판을 받아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