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재차 구속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새국면이 열렸다. 김씨는 ‘50억 클럽’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8억원 약정’ 등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로 꼽힌다. 검찰이 최장 20일 동안 김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수사 범위를 무한 확장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김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해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모당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재구속한 지 하루 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씨가 재차 수감되면서 검찰이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범죄수익 은닉·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50억 클럽 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어 앞으로 수사가 이 대표 측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월 1500만원 보수를 받고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했다고 알려지면서,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로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수익의 일부인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으면서 향후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예측된다. 이는 대장동 업자들의 수익이 커질수록 이 대표 측 이익도 같이 커지는 구조라 해당 의혹은 이 대표 공소장에 적용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의 고의성을 입증할 고리로도 꼽힌다. 하지만 김씨는 대장동 일당과 달리 ‘이 대표 측과 연관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검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신병을 비관해 자살 시도할 조짐이 보일 경우 통상 사정 기관들은 체포나 구속을 시도하는데, 김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지 두 달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꺼냈다”며 “일각에서는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법조인들이 김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등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이 이들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며 “김씨가 기존 진술을 번복할 시에는 기존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만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