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0억클럽’ 특검법 발의…“민주 ‘대장동 특검’과 교집합”

정의당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50억 클럽’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이은주 원내대표 등 의원 4명이 2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자에는 정의당 의원 총 6명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용진·양기대·이상민·이용선·이용우 의원 등 6명도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관된 ‘50억 클럽’ 일당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출한 법안에서 정의당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됐음에도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대가성을 입증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특검 법안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법안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연계하면서 정의당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50억 클럽 특검을 먼저 처리하고 불가피하다면 김건희 특검도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에는 교집합이 있다”며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양당이 인지한다면 국회는 하루빨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