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타투 퍼포먼스' 류호정…팔에 새긴 ‘42299’ 의미는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다.”

자신의 팔에 ‘42299’라는 타투를 새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류 의원이 새긴 숫자 42299는 2015년 고용노동부가 타투, 반영구화장 노동를 유망한 직업이라고 발표하며 부여한 직업분류코드다.

류 의원은 “1992년, 제가 태어난 그해 5월, 대법원이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류효정의 나이만큼 타투 노동자는 범죄자여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2299 타투를 새긴 이유로 “타투노동자를 향한 차별을 제 몸에 새겼다”며 “노동 밖의 노동, 노동관계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을 모조리 찾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사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은 타투노동자의 노동이 범죄라 판단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입법은 시민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그저 방치한다”고 지적한 뒤 “저는 타투, 반영구화장 노동자의 터지는 복창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다. 자신의 노동을 범죄라 규정하는 세상에서 신고당할 위협과 신고를 빌미로 한 협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있다. 간신히 버티며 살아도 증명할 소득이 없으니 의료·복지·금융 서비스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 2등 시민으로 살아가는 타투노동자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타투·반영구화장 시술자는 35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에 달한다”며 “타투·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자. 3월, 대법원이 반영구문신사의 의료법 위반 판결을 위해 전원합의체를 소집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지긋지긋한 코미디를 끝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에 촉구한다. 입법 논의를 하자. 제21대 국회, 타투합법화 관련 법안은 발의된 것만 7개가 넘는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님. 법안 상정하고, 통과시키자. 보건복지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타투 노동자들은 시술을 하다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5:4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류 의원은 2021년 6월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라며 등이 드러난 드레스를 입고 ‘타투업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