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진실화해위원 與 추천 1명 부결에 국회 본회의 중단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하며 일부 퇴장

국회 본청 회의장. 연합뉴스국회 본청 회의장.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7명 선출안을 표결에 부쳐 이 중 6명을 선출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인사 1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한편 일부는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 여파로 본회의가 법안 60여건 표결을 앞두고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진실화해위원 후보는 총 7명으로, 이상훈(54) 변호사와 이옥남(50)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등 2명은 상임위원으로, 오동석(58) 아주대 교수, 이상희(51)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허상수(68)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이제봉(59)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 차기환(60)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등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추천됐다.

이 중 이제봉 위원 선출안이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114표, 반대 147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역시 국민의힘 추천인 차기환 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138표, 반대 120표, 기권 11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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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이상훈 위원(269명 중 찬성 220명, 반대 34명, 기권 15명), 오동석 위원(찬성 218명, 반대 32명, 기권 19명), 이상희 위원(찬성 228명, 반대 30명, 기권 11명), 허상수 위원(찬성 224명, 반대 30명, 기권 15명) 등은 찬성률이 높았다.

이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의장석으로 나가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의사 진행을 하던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위해 본회의를 30분간 정회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자로 올렸으면 오랜 국회 관행과 전통에 따라 해줘야지 갑자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겠단 건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뭐 하는 사람인가"라며 "민주당은 저런 식의 힘자랑, 횡포가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직 모른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건 신의칙 위반이다. 여야가 서로 추천한 사람에 대해 동의해주는 게 관행이고 묵시적 합의"라며 "이를 깨트리고 우리 추천 후보를 부결시킨 건 결국 함께 정치할 생각이 없단 거다.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 교수는 과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019년 9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기소됐을 당시 검찰을 규탄하며 류 교수 발언을 강력 옹호한 인물이란 점이 의원들 사이에 퍼졌다"며 "'문재인 정권은 반(反)대한민국 세력이자 종북, 매국 사대 세력', '문재인 정권 일당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정의'라는 편향된 이념적 발언을 일삼았고 국민적 갈등을 초래한 문제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나 의원들 간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누지 않았으나 이 교수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공유되면서 부결이 발생한 것"이라며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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