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인→2인 이상으로 바뀌나…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서울 다자녀가족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의 기준 인원을 기존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28일 다자녀가족 대상을 확대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과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2인 이상 자녀를 둔 가족도 공공시설 관람료 할인에 더해 전기료·난방비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다자녀가족의 지원 범위에 기존의 공공시설 관람료 감면뿐만 아니라 전기료와 난방비 등을 포함한 주거비, 공공요금·지방세 감면, 양육·보육·교육 지원, 보건·의료·복지·교통 비용 등을 추가했다. 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도 막내 자녀 기준으로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김 의원은 이달 초 다자녀가족 혜택을 받는 자녀 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 등 6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다자녀가족의 실질적 혜택을 늘리기 위한 두 번의 후속 조례안을 이번에 추가로 발의했다. 개정안이 4월 임시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서울시 추경 예산안 등에 반영되면 올해부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