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

정부가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7만 대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그간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만 지급됐는데, 적용 대상을 넓혀 대기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 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 대, 4등급 경유차 7만 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총 24만 50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기준 운행 중인 4·5등급 경유차는 각각 112만 9106대, 40만 2031대다. 조기 폐차 지원이 모두 완료되면 각각 6.2%, 4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 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4등급 경유차는 5등급 경유차보다 초미세먼지를 절반만큼 발생시키지만, 온실가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등급 경유차는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4등급 차량 중 DPF가 장착되지 않았던 경유차부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DPF를 장착한 4등급 경유차는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산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전기·수소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바뀐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차 가격의 10% 대신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는다. DPF를 장착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총중량 3.5t 미만인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50만원 받게 된다.

그간 정부는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를 2019년 160만 대에서 지난해 말 40만 대로 줄인 바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서울시에서 배출된 양의 1.2배 수준까지 초미세먼지를 감축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