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 요구' 대신 '미래 번영'…日에 경제·안보동행 제시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을 맞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냈다. 양국 간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풀어가고 경제·안보 등의 분야에서는 손잡고 함께 번영을 이루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은 취지의 기념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을 향해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던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된 메시지다. 이번 기념사는 북핵 위협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팽창하는 권위주의에 맞서자는 제안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104년 전 3·1 만세 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안보적 현실을 진단했다.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나갈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연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1300자로 압축됐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때 약 3700자의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한일 관계의 개선 등을 역설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강제징용·위안부와 같은 과거사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일본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도 자제했다.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한일 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양국 간 합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의 공개적 언급은 가급적 피하고 일본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 연설을 통해 일본을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우했던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했고 광복절에는 ‘힘을 합칠 이웃’으로 설명했다.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는 일본을 인권과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수소 등 미래 기술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념사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글로벌 어젠다 협력’까지 명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높인 점과 비견할 만한 것이어서 향후 과거사 문제 해결 시 한일 동맹의 격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3자 협력’도 강조했다. 일본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복원되면 삼각 동맹이 ‘쿼드 플러스’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한을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광복절 때 밝힌 소위 ‘담대한 구상’에 대한 추가 제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대해 의도적인 침묵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연설과 관련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킨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중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