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이창양(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19개 부처 수출투자책임관(실장급)을 긴급 소집해 외환위기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으로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라는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해내기 위한 묘안을 짜냈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1월과 비교해 절반 이하인 53억 달러로 감소했으나 최근의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대내적으로 대규모 에너지 수입 지속, 노사관계 불안 요소,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연 등으로 인해 녹록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산업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 적자는 53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역 적자가 12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9개월 만이다.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이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수출액은 501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7.5%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에 이 장관은 “모든 부처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확정한 올해 수출목표 6850억 달러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아울러 금년도 정부 수출지원 예산 1조 5000억 원 상반기 집중 투입, 최대 362조 50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중동 정상경제외교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협력 프로젝트 밀착 지원 등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하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주력산업에 대한 100조 원 규모의 올해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참석자들에게 부처별 수출선봉장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부처별 수출목표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더 나아가 수출목표가 상향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며 “스마트팜, 에듀테크 등과 같이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기 위해 업계, 관련 협회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당초 ‘수출투자책임관회의’는 기재부·산업부 차관이 공동으로 주재하기로 했으나 최근의 수출·투자 상황에 대한 엄중한 위기의식을 반영해 이 장관이 직접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산업부는 “부처별로 설정한 수출목표 이행 실적, 애로해소, 현장행보, 부처간 협업 등의 실적을 산업부 장관 주재 월별 ‘수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