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 잠재적 적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두 부처는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제출한 한 보고서는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 자본과 전문지식이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첨단기술 산업이 무엇인지, 어떤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가 내리는 군사적 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자금과 전문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길 원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이러한 규제에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재무부와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관련 정책을 이른 시일내에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내주 발표될 백악관 예산에 이와 관련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