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식에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회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제시했다. AFP연합뉴스‘시진핑 3기’가 본격 출범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했다. 지난 30년래 최저치이지만 지난해 3%까지 추락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집권 3기 첫해 목표 달성에 주력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도 국방을 비롯해 반도체 지원, 외교 분야의 예산을 늘려 미중 전략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1차 전체회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올해 성장률 목표인 5% 내외는 지난해의 ‘5.5% 내외’보다 줄어든 것은 물론 성장률 목표를 발표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내수 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3% 성장하며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중국이 2년 연속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실패한 적이 없는 만큼 올해는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 총리는 “경제 안정을 우선할 것”이라며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 5537억 위안(약 291조 4700억 원)으로 잡았다. 이는 금액 기준 사상 최대이며 증액률로도 지난해(7.1%)보다 높고 4년 만에 최고치다. 미중 간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감이 지속되는 데다 대만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자 군비 확충을 이어간 것이다. 미국의 대중 제재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초 연구에 대한 정부 지출도 향후 5년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리 총리는 밝혔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반도체 개발과 기타 주요 산업 부문 지원 특별 자금이 올해 13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3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 잠재적 적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미국 민간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