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제주 제2공항 분수령…환경부 내일 검토결과 내놓는다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발표

2019·2021년 두 차례 반려된 바 있어

동의·조건부동의 시 사업 진행 가능해





제주도 내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제주 제 2 공항 건설 사업의 분수령이 될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주 제 2 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6일 발표할 계획이다.



제주 제 2 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 7000㎡에 길이 3200m 활주로 한 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주국제공항이 포화 상태인데다가 악천후로 결항이 잦아 제주에 두 번째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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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 2 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환경 측면에서 계획·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평가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국토부는 그해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재보완서는 2021년 7월 다시 반려됐다.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데다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 국토부는 지적 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5일 환경부에 평가서를 다시 냈다. 협의 의견은 크게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로 구분된다. 만약 부동의·반려 의견이 나면 사업은 중단된다. 동의나 조건부 동의 결정이 발표되면 국토부는 기본 계획을 고시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강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약 40년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바 있어 환경부가 제 2 공항 사업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 제 2 공항 사업은 2015년 발표된 이후 환경단체의 반대 여론에 직면해왔기 때문에 만약 동의 의견이 나올 경우 시민사회 안에서 정부의 친개발 성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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