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가 모두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은 5개월째 감소했고 소매 판매도 3개월 연속 줄었다. 2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축소됐고 무역수지도 12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무역 적자 규모는 1·2월을 더하면 179억 9000만 달러에 달한다. 소비를 대표하는 지표인 소매 판매는 1월에 전월 대비 2.1%나 줄었다. 이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파고는 지속되고 있다.
수출·내수 동반 침체를 계속 방치할 경우 경제 경착륙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1분기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내수 활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 속도가 급감하는 국면에 있다”면서 경제 경착륙에 이어 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설상가상으로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5.7%로 2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비관적 징후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기댄 경제 활성화론을 주장하고 정부 경제팀은 경기가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을 호재로만 보는 것은 단견이다. 중국 관광객 증가의 긍정적 효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국 경제의 활성화로 원자재 값이 오를 경우 고물가 충격이 더 커질 수도 있음을 주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수출·내수 동반 위기는 미중 패권 전쟁과 블록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 저하 등 전략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시급한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우선 국회는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 전략 기술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바이오·원전·방산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금융·예산 지원과 규제 철폐 등에서 실기(失機)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수출·내수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아가 우리 전략산업이 초격차 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 등을 통한 혁신으로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