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도쿄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해결방안이 “한일 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열린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반성과 사과’를 직접 언급하지 말라는 지적에 “외교당국 간에 조율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시다의 언급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했던 선례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도 이날 외무성 기자단에게 “1998년 한일공동선언 등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 이어받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 적용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 “징용 배상 문제와 별개”라면서도 “경제산업성 등은 한국 측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야시 외상은 “한일 양국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현재의 전략 환경을 감안하여 안보를 포함해 한일, 한미일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한국 재단에 대한 기부를 용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일반적으로 민간에 의한 국내외에서의 자발적인 기부활동 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으며, 이번에도 입장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