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611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면죄부를 줬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감을 안기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제가 95살이나 먹고 (이렇게) 억울한 적은 처음"이라며 "윤석열(대통령)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루속히 물러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할머니는 우리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나는 그런 돈은 죽어도 안 받는다”며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했느냐. 일본에 가서 고생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도 "정신대에 끌려갈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내주고 일 하면 월급도 준다고 꼬셔서 (일본에) 데려가서 평생 골병이 들게 만들어놨다"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 사죄를 받으라고 요구하나"라며 정부의 해법을 비판했다.
두 할머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부의 해법대로라면 한국 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대상에 해당한다.
이 행사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야권 의원들도 참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과거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이 분노하고 피해자가 분노하는 새로운 문제 야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들으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일본의 대통령이냐고 국민이 묻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치적 쌓기로 묻으려는 결정에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강제징용 해법의 무효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