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도시’의 위상을 경기도에 빼앗긴 서울시가 인구 900만 사수를 위해 난임 지원 총력전을 선언했다. 지자체 최초로 난자 동결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난임 정책을 시행해 출생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8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난임 시술비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등 연간 669억 원 규모의 난임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임 연령을 넘어서더라도 임신에 이를 수 있도록 젊은 여성이 난자를 냉동하는 비용도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우선 내년부터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 누구에게나 시술비를 1회당 최대 110만 원씩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득 제한이 있어서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622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폐지했다. 난임 시술 예산도 올해 116억 원에서 내년 507억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10억 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비도 지원한다. 여성이 젊은 나이에 난자를 얼려두면 나이가 들어 임신을 계획했을 때 임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매년 20~40세 여성 500명에게 최대 200만 원씩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기형아 검사비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한다. 고령 산모는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일반 산모보다 높아 병원에서 관련 검사를 받는다는 점을 반영했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1만 5000여 명 안팎이다.
쌍둥이를 낳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도 내년부터 무료로 들어준다. 난임 시술을 받으면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은데 다태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쌍둥이는 2210명이었고 세쌍둥이는 85명이었다. 특히 쌍둥이는 조기 분만이나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반영했다.
서울시가 파격적인 난임 정책을 내놓은 것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면서 인구 900만 명도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서울 인구는 1988년 1029만 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1992년 109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5년 1002만 명이었던 서울 인구는 2016년 933만 명을 기록하며 1000만 명 이하로 주저앉았다. 지난해에는 주민등록 기준 942만 명까지 감소하면서 인구 900만 명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임으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며 “이번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