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대가로 기업들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이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앞세워 반도체 연구·생산 시설 접근 허용, 초과 이익 공유 등 기업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대만·유럽 등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비판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만에서는 “조건이 주렁주렁 달렸으니 미국에 추가로 반도체 생산 라인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백악관이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추가 정책 목표들을 법안에 덧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경영 기밀 유출, 중국 수출 제한 등 투자 족쇄로 인해 생존마저 위협받게 됐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게 하려면 세제 등에서 경쟁국에 밀리지 않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K반도체의 위기를 더는 외면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안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더 올리더라도 대기업의 공제율은 찔끔 높이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이 진정 K반도체를 살리겠다면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뛰지 않도록 세액공제 비율을 최소한 정부 제시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경쟁국들은 자국의 전략산업을 지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부터 상향 조정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기업 특혜’ 같은 낡은 이념에 얽매여 우리 전략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치열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국회와 기업이 ‘원팀’이 돼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