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통상본부장 "美 반도체법 조건 상당한 문제…안전장치 찾겠다"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조건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보조금의 조건으로) 과도한 정보를 요청한다거나, 중국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제한을 많이 걸거나, 초과 이윤 (환수) 같은 이런 부분도 워낙 변동성이 큰 산업이라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전망치를 초과하는 초과이익 공유 △국방부 공급망 및 미국 연구개발 참여 △중국 투자 제한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을 제시해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낳았다.



안 본부장은 “(미국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겠지만 최대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상황을 설명하고 실제로 협약하는 단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본부장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들은 이번 방미 직전 국내 반도체 업계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본부장은 “지난주부터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기 전에 입장 정리를 했다”면서 “저희가 (업계로부터) 내용을 확인한 것을 갖고 이번에 미 상무부하고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반도체 업계들이 가장 큰 우려를 표하는 ‘중국 가드레일’ 문제에 대해서는 “(미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세부 규정이) 나와봐야 아는 단계”라며 “지금 이게 좀 딜레이가 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언급했다.

안 본부장은 '반도체법이 제2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IRA는 우리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사실 미국 기업들도 똑같은 제한을 받는 것”이라며 “그런데 (반도체법은) 좀 과도하게 투자 정책에 상당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양국이 반도체뿐 아니라 중요한 첨단 산업의 공급망 구축을 같이하는 상황에 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