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2년간 서울·경기·인천 등과 같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데이터센터에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국전력이 배전망 연결(22.9㎸) 때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을 50% 할인하고 송전망 연결(154㎸) 때 예비전력요금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5㎿ 이상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과부하를 유발할 때는 전기 공급자가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중단 사고에서 보듯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데이터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만 국민의 일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2029년까지 수도권에 600여 개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가 있는 만큼 정부는 전력 수급 차질과 재난 등으로 인한 수도권 밀집 데이터센터의 동시 마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 분산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경기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계통포화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이 강화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 대량 사용으로 전력 계통 신뢰도와 전기 품질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향후 2년 내 수도권 내 수전을 희망하는 데이터센터 235곳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 설명을 통해 지역 분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할 경우 보완 및 공사 중지 명령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22.9㎸ 전력 사용자가 부담하는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 공사비를 절반으로 깎아줄 뿐만 아니라 154㎸ 대용량 전력 사용자가 부담하는 예비전력요금(비상선로 사용료)을 받지 않는다. 이는 한국전력의 전기 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올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한시 시행하되 상황을 봐가면서 시행 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촉진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산업 종합 지원 대책과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연계하며 국토교통부도 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절차를 신속 지원한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지 분산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