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노동신문이 12일 전했다. 북한이 13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무력시위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사상 첫 3연임을 확정 짓고 팽창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밀착 움직임을 보이는 북중러에 대응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루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간 협력 강화가 절실한 과제이다.
이런데도 거대 야당 대표는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한미일 경제·안보 공조 움직임을 맹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본에 호갱이 된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뒤 “한미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제1당 대표가 강제징용의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한미일 협력을 훼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대표가 ‘반일 몰이’에 나선 이날은 자신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 모 씨의 발인 당일이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장외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와 검찰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오죽하면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이 페이스북에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라고 비판했겠는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방탄’ 꼼수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국제 질서를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격상해야 할 때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 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으로 조속히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