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의 와중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EU는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제3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EU는 14일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공개한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이 법에는 핵심 원자재의 최소 10% 이상을 EU 역내에서 생산하고 40%를 역내 가공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IRA와 반도체지원법을 앞세운 미국에 이어 EU까지 자국의 주력 산업 보호를 위해 공급망 재편에 나섬에 따라 한국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은 사면초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잖아도 전략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광물 확보전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구매자클럽’이라는 동맹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G7이 5월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등 주요 물자의 공급망 구축 추진을 공동 문서에 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남미 국가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같은 자원 무기화 카르텔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요국의 패권 다툼에 낀 한국의 전략산업이 살아남으려면 광물 확보에서 생산까지 아우르는 ‘K전략산업 밸류체인(공급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 해외 광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예산·세제 등으로 민간의 해외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해외 자원 조사 및 개발을 돕기 위한 특별융자예산과 국고보조금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초격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산학연정(産學硏政) 협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략산업 지원 전략 마련과 실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미국 의회가 IRA를 통과시킨 뒤에야 우리가 뒷북 대응에 나선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