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
14일 복지부는 지난 10일 윤 수석부위원장에 임원 해촉을 통보하고, 민주노총 측에 이달 20일까지 새 후보를 추천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기금운용위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기금운용위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임한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단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해왔다.
다만 지난 7일 열린 기금운용위에서 복지부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전문가 3인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근로자단체와 일부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윤 수석부위원장이 추가 논의를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복지부는 이날 기금위에서 수책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체 9명의 위원 중 3명을 금융·투자계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기금위에서 퇴장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강행 처리는 부당하다"며 "노동자단체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윤 수석부위원장이 고성과 함께 퇴장하자 국민연금 시행령에 근거해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고 해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이 추천한 허권 국민연금 기금위원은 “수책위에는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며 “수책위 구성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에 있어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강행 결정한 것에 큰 유감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