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연합뉴스앞으로 3년간 용인시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15일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 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 후인 2026년 3월 19일까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 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은 150㎡, 녹지 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용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진 제공=용인시이와 별개로 시는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대상지 약 710만㎡(215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 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 및 식재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로 해제된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4년만이다. 앞으로는 원삼면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적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제한 조치를 한 만큼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