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 현실적인 연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남도의회나광국 전남도의원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의 중소기업 지킴이로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취약 계층 난방비와 농어업 분야 기름값 등 일부 분야에 한해 이뤄진 연료비 지원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광국 의원은 “대기업보다 더 비싼 요금체계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연료비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며 “같은 산업용 전기라도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A 요금이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B·C 요금보다 비싸고, 천연가스의 경우 대기업은 낮은 가격에 직수입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지난 2년 간 정부가 결정한 더 높은 가격의 가스를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 조사’를 인용하며 “제조중소기업의 87%가 납품단가에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고, 70%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답하는 등 중소기업의 연료비 부담은 심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나 의원은 “감당하기 힘든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고금리까지 최악의 경영 환경에 놓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폐업과 이로 인한 실업자 양산 등 경제적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기관과 국회에 전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