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말로 다가온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한시적으로 이뤄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안심할 수 없는 물가 불안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다음 달 말로 인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세수가 감소한 것도 정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 1164억 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조 4820억 원(-33.0%)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해에만 5조 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경기 둔화로 올해 세수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유류 가격도 유류세 정상화에 힘을 싣고 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596.8원으로 전주보다 9.8원 올랐지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9원 하락한 ℓ당 1546.2원으로 17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보조를 맞추거나 아예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로 일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맞물려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