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연 15.9% 금리의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2금융권·대부업권 대출은 물론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마저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총 1000억 원 규모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차주다. 당국은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차주 위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차주는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제한 대상자 중 연체자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차주는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조세체납자나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된다.
자금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야한다.
최초 대출한도는 50만원이며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할 경우 추가 대출(50만원)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첫 대출을 받을 때도 최대 1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반복 이용은 어려우며 동일인 1회만 이용가능하다.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4년 만기 연장이 가능해 최장 5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첫 대출금리는 연 15.9%이지만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포인트(p) 인하된 15.4% 이용 가능하다.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6개월 마다 두 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 돼 1년 뒤에는 9.4%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4년 만기 연장을 했다면 이 기간 동안 9.4%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금융교육 이수 기준)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뒤에는 매달 3916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조건으로 100만원을 대출 받은 차주는 최초 월 이자부담이 1만 2833원이며 최종 이자부담 7833원까지 떨어진다.
기존 정책상품 조차 이용이 어려운 차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가 너무 높지 않냐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위는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성실 상환시 1년 만에 6%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주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는 연 15% 내외이며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는 연 15.9%인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게 금융의 설명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즉시 이용 가능하다. 단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국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이 끝난 뒤 즉시 차주의 통장에 입금된다”면서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시 차주의 대출상담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 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신청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오는 22~24일까지 온라인 예약 페이지나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첫 신청자는 오는 27~31일 상담을 받게 된다.
올해 총 공급규모는 은행권과 캠코 기부금 각각 500억 원씩 총 1000억원이다.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024~2025년중 매년 500억 원씩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지만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