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시 표적조사 멈추라”…23일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 예고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1·2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0일 오전 8시 서울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표적조사를 멈추고 장애인 자립생활과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23일부터 4호선에 머물지 않고 시청역을 지나는 1.2호선에서 탑승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2600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장애인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자격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방침에 전장연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적정 여부는 이미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일제조사는 과잉행정이며 일부 부정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전체 중증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범죄화”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장연은 “실태 조사의 경우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당사자가 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일제 조사에서 서울시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