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계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내려 잡기로 결정했다. 대신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려 에너지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임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체 NDC 목표치인 ‘40%’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4면 본지 3월 11일자 1·3면 참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2018년보다 11.4% 감소한 2억 3070만 톤CO2e로 설정한다고 21일 발표했다. NDC 목표치가 처음 제시됐던 2021년 10월 당시(14.5%)보다 목표 감축률을 3.1%포인트 줄인 것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14.5%의 감축률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다.
대신 에너지(전환) 부문 감축률을 기존의 44.4%에서 45.9%로 1.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발전 비중까지 늘리면 충분히 에너지 분야에서 46% 수준의 감축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탄녹위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분야도 기존보다 감축 목표치가 올라갔다.
산업계의 목표치는 낮추되 에너지·CCUS 분야 등의 탄소 감축 책임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인 40%는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