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울경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정부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국제기준)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21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후보지인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달 21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면서 산업부분의 감축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낮춰 잡았다.
한 총리는 “산업계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5% 이상 못 줄이겠다는 입장을 굉장히 최근까지 가지고 있었다”며 “그것을 설득하고 국제감축 쪽에서 400만 톤(t)을 줄이고, 신재생에서 더 줄이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힘든 목표지만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으니 지키자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원전 발전량을 높이자는 정부 기조도 재차 밝혔다. 그는 “신재생 에너지는 기저전력이 없으면 맥을 못 쓴다”며 “원전은 간헐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저전력”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기업이 해외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해외 감축’ 분야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의 핵심은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과장하면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 휴식도 충분하게 하고 기업이 바쁠 때는 일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어디까지 하는가는 시스템의 (노사 협상)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몇시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을 해도 돈을 못 받는 상황, 휴가를 가야 하는데 말도 못 꺼내는 상황 등이 없게 엄정하게 하도록 입법예고 기간에 손을 볼 게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을 언급하며 “대통령 또한 이런 인식을 갖고 걱정하고 있으니 입법예고 기간 여론을 들어 좋은 법을 만들자는 것”고 설명했다.
한일정상회담 결과 평가를 묻는 말에는 “중요한 건 한일 관계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거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모래주머니를 치우고 모든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협의하며 양국이 최대한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