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사법 처리 권한을 놓고 미국·싱가포르 등 4개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권 대표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형량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은 한국에서도 그를 엄벌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권 대표를 우리나라로 데려와 우리 형사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가장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미국으로 가서 처벌받는 것이 더 형량이 높게 나온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미국 검찰은 피해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 과정 없이 권 대표를 기소했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미국보다 훨씬 증거를 많이 수집한 상태여서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조사 없이 과감히 기소하기 때문에 무죄율이 한국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며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3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처벌 받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라며 “국내 송환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형사사법권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이동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된 권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싱가포르, 미국, 몬테네그로 등 4개 국가의 수사망에 오른 상태다. 이 중 미국과 한국이 각각 자국에서 사법 처리를 하게 해달라며 범죄인 인도 신청을 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문서 위조 혐의로 그를 30일 동안 구금하면서 당분간은 어느 나라로도 가기 어렵게 됐다.
하리스 샤보티치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 검사는 27일(현지시간) “구금 30일 동안 권 대표의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30일 안에 기소하는 것이 목표고 이를 위해 조사와 증거 수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위조 여권 사건이 첫 번째 순서라는 점”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송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가 자신의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다른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단순 검거됐다면 곧바로 범죄인 송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가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국가가 동시에 수사 중인 인물을 자국으로 데려와 처벌하겠다고 주장한 전례가 없다”며 “권 대표가 어느 나라로 갈 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다. 현지 법에 따르면 여권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는 최대 5년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 대표는 미국과 한국 로펌 등의 도움을 받아 몬테네그로 현지 변호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권 대표는 당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발행 일자는 지난해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해당 위조 여권에 등록된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은 권 대표의 신상 정보와 일치했다. 현지 경찰은 여권을 스캔한 사진을 한국으로 보내 권 대표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