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구축이 첫 걸음을 뗐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 Banking)이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국채통합계좌 운영을 위한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향후 클리어스트림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채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 이자·양도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예탁원 측은 “클리어스트림의 이번 QFI 자격 획득으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구축·개시를 향한 유의미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를 계기로 ICSD(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가 더욱 적극적으로 예탁결제원과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예탁원은 국채통합계좌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큰 폭으로 제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등록(IRC) △상임대리인·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이 불필요할 뿐더러, ICSD 내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최종 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미국·영국 등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돼 있다. 증권가에서는 WGBI 편입 때 한국 채권시장에 9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WGBI 편입에 필요한 시장 규모(발행잔액 액면가 기준 500억달러 이상)와 신용등급 조건(신용등급 S&P 기준 A- 이상)은 이미 충족했으나 시장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