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산업은행에 4350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추가로 투입한다. 불과 석 달 전 5650억 원어치의 LH 주식을 현물 출자한 데 이은 것이다. 산은 자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악화로 정부가 총 1조 원의 공기업 주식을 수혈해 산은의 자본을 보강해준 모양새지만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한전은 올 들어 7조 6100억 원(3월 24일 기준)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세계적인 금융 불안 속에 한전의 경영난이 지속되면 산은의 대출 여력 축소 등 정책 당국의 위기 대응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4350억 원 규모의 산은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은행이 발행하는 신주를 정부가 인수하고 대신 정부가 보유한 LH 주식 4350억 원어치를 건네는 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5650억 원 규모의 LH 주식을 산은에 현물 출자했다. 이렇게 되면 산은에는 총 1조 원의 자본 보강이 이뤄지게 된다.
산은은 한전 지분 3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전은 올 1분기에도 5조 3000억 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돼 지분법 평가손에 따라 지분율만큼 산은의 손실로 잡힌다. 정부가 석 달 새 총 1조 원의 공기업 주식을 산은에 땜질하듯 수혈한 이유다. 실제 지난해는 한전의 순손실 24조 4199억 원 중 8조 원이 산은의 손실로 잡혔다. 이 때문에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2021년 말 15.05%에서 13.08%(지난해 9월 기준)까지 떨어졌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분법상 한전의 1조 원 손실은 산은의 BIS 비율을 0.06%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미봉적 대처가 전기료 인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 조치 성격이라는 점이다. 한전은 31일 전기료 인상 여부를 발표하는데 물가 불안 등을 이유로 동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에너지 업계의 한 임원은 “(정부의) 산은 현물 출자도 전기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불똥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전기료를 인상해도 모자랄 판인데 올해도 10조 원 이상 (한전에) 적자가 나면 지난해 말에 늘린 회사채 발행 한도까지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