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7월부터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리지고 확진자 격리 의무도 없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3단계에 걸쳐 방역 의료 체계의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1단계 조정은 심각인 위기 단계가 '경계'로 바뀌는 시점, 2단계 실행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는 때, 3단계 조정은 코로나19가 '엔데믹화'되는 상황에 각각 이뤄진다.
정부는 4월 말~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을 내놓을 방침이다. 1단계가 시행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다만 의료기관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2단계 조정은 1단계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본 뒤 7월께 이뤄진다.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확진자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된다. 현재 접종력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요양병원 등의 외출·외박도 전면적으로 풀린다. 검사비·입원치료비 등의 지원책도 종료된다.
로드맵에 따르면 이르면 5월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는 시점에 이뤄지는 1단계 조정까지는 격리 기간 축소를 뺀 상당수 방역 및 지원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유지되고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및 재택치료 지원도 이어진다. 검사비·입원치료비·유급휴가비·치료제·예방접종 지원도 유지된다.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역시 계속해서 지원된다.
이르면 7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전환되는 2단계 조정이 이뤄지면 대부분의 방역 및 지원 조치가 종료된다. 정부는 3단계 조정 ‘엔데믹화’가 이뤄지는 시점을 내년으로 예상했지만 ‘의료 체계상의 엔데믹화’는 사실상 7월로 앞당겨지는 셈이다.
우선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현재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 관리 제도의 운영이 끝나고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도 종료된다. 입원치료비 지원도 중단되고 중증 환자에 한해서만 일부 지원이 유지된다. 현재 접종력에 따라 허용되고 있는 요양병원 입소자 등의 외출·외박도 전면 허용되며 입국 시 건강 상태 질문서는 유증상자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2단계 이후에도 먹는 치료제나 연 1회 백신 접종은 계속 무료다.
내년부터 3단계 조정이 이뤄질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 전환이 검토된다. 이 경우 필수 접종 대상은 무료로 백신을 맞지만 나머지는 유료로 맞게 된다. 독감의 경우 노인과 어린이·임신부가 무료 접종 대상이다. 중증 환자에 한해 유지되던 입원치료비 지원이 종료되며 치료제도 무상 공급이 끝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일부 부담하게 된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3단계는 완전한 엔데믹인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봤을 때 올해 안에는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 판단이고 빨라도 내년은 돼야 하지 않나 한다”며 “준비되는 대로 빠르게 이행 단계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