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통제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 규제에 네덜란드와 일본이 동참했고 향후 한국과 대만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 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에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비,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에 달한다. 첨단 반도체와 관계가 없는 장비는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한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요청해왔고 네덜란드는 이달 초순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사진)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군사 목적으로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군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23개 품목은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국가·지역을 제외하면 수출할 때 개별 허가가 필요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일본 기업인 도쿄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업이 받을 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닛케이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에 협조하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의 분단이 선명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