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양곡법 거부권 저지” 명분 삭발…‘李방탄’ 물타기용?






▲신정훈·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반발해 농민 4명과 함께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가 준비한 원안 그대로의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법안 공포를 압박했는데요.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이 있을 때 정부에 주어지는 대응 수단입니다. 민주당이 삭발 이벤트까지 동원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가로막고 나선다니 ‘이재명 대표 방탄’ 비판을 물타기 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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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여야가 나뉘어 다툴 정쟁거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 영토와 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정쟁거리로 만든 세력은 민주당 아닌가요. 민주당 의원들이 6일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추진하는 것도 반일 감정 자극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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