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국가부채가 2326조를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20조원에 육박해 역대 가장 컸다. 국내총생산(GDP: 2022년 2151조원)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역시 5.4%를 기록해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을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130조9000억원(6.0%) 늘어난 23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 10.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한 풀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 증가율이 3.0%로 제한된 데 따른 착시효과다. 국·공채와 차입금 등 확정부채 증가율은 10.9%에 달해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이어갔다.
특히 한 해의 재정 운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는 각각 64조6000억원,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34조1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6조4000억원 늘어났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로 199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으며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3.0%로 나타났다.
중앙(1033조4000억원)·지방(34조2000억원)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D1)은 지난해 1067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9.6%를 기록해 50%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2016년 600조원을 넘겼고 2019년 700조원을 돌파한 뒤 2020년 800조원, 2021년 900조원으로 매년 100억원씩 불어나고 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 원이었고 여기에서 지방교부금, 공적 자금 상환, 채무 상환 등에 들어가는 돈을 뺀 세입이입·추경 재원은 2조8000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