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까지 하락한 가운데 중도금대출 금리는 6%를 웃돌아 수분양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시공사, 단지 규모, 분양률, 분양가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수분양자들은 이 같은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편한세상죽전프리미어포레는 지난달 말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대출 금리가 6.4%(2월 22일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로 결정됐다고 통지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이 단지는 내년 1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수분양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단지의 분양률이 낮았던 시기에 중도금대출 은행이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으로 결정되면서 높은 금리가 적용됐다며 현재 분양률이 90%를 넘긴 만큼 새로운 은행을 섭외해 중도금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도금대출 금리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와 기준금리(코픽스)를 합산해 결정된다. 한 수분양자는 “현재 분양률이 90%를 넘긴 만큼 새로운 은행을 섭외하거나 전북은행과 새롭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애초 2월로 예정했던 1차 중도금대출을 실행하지 못해 일정이 한 차례 밀린 상황에서 은행을 재섭외할 경우 이후의 자금 집행 일정이 또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불만의 근본적인 이유로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일관된 시스템이 없는 것을 꼽는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은행들이 중도금대출 여부를 시공사의 연대보증 여부, 분양률 등에 따라 더 보수적으로 심사하고는 있지만 일관된 기준이 없어 단지별로 가산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핵심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 이후 뒤늦게 ‘중도금대출 금리 폭탄’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당국의 압박과 특례보금자리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일 낮아지는 상황에서 중도금대출 금리는 소외되고 있다는 것도 이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중도금대출 가산금리 시스템을 개편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동의자 수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