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의 은행업 진입은 엄격한 심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6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면서 은행권 경쟁 촉진과 관련,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경합 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 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은행권의 지급 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지급 결제 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편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대비 없이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 “성과 보수 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주주환원 정책도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담회 일부 참석자들은 은행권 경쟁 촉진으로 자칫 시중은행 대비 규모와 자본이 작은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전체 은행권 경쟁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TF의 검토 과제인 손실 흡수 능력 제고 목적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부과 방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은행 등의 사정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확대 방안과 관련해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